채권의 종류와 특성

채권의 종류와 특성

채권의 종류와 특성

채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채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채무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무증권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해석해보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이란 뜻입니다. 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증권의 명시된 특정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채권은 이러한 채무증권이면서 두번째로 양도성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양도성이라는 것은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 하다는 것이고요. 이 양도성이라는 특성은 채권이 발행되고 통용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권의 양도성 예시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로 발행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년을 초과하는 긴 기간의 자금거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긴 장기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채권을 지급 받고, 그 자금거래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이러한 양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받아서 그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3년동안 기다리기 어렵다면 조기에 현금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누구에겐가 양도할 수 있다면 그 양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양도성이 없다면 현금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라는 어떤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동안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3년 후에 그 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긴 기간의 자금거래를 갖는 채권을 가정한다면, 그 채권을 갖는 자금의 공급자는 긴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채권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제 3자가 있다면 그 제 3자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받는 현금을 통해서 조기에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무증권이면서 이러한 양도성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채권의 특성으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의 기본요소와 채권의 종류

다음으로는 채권의 기본요소와 그에 따른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로는 발행주체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채권을 누가 발행했냐 하는 것이죠. 중앙정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국채라고 부르고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경우에 지방채, 그 다음에 특수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것은 특수채,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채에 비해서 좀 더 안정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 그 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신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채 같은 경우는 특수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특수채가 되겠습니다.